아이슬란드, 일본, 영국 등 주 4일제 실험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이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주 4일제 근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하거나 제도화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생산성과 복지, 고용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이 실험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아이슬란드: 가장 성공적인 주 4일제 실험국
- 실험 기간: 2015~2019년 (공공부문 중심)
-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약 2,500명
- 결과: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증가, 스트레스는 감소
- 후속: 국가 전체 근로자의 86%가 단축근무 가능 상태
교훈: 강력한 노조와 사회적 합의 구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했으며, 복지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었음
2. 일본: 실험은 있지만 정착 어려운 구조
- 도입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재팬, 2019년 한 달간 주 4일제 실험
- 성과: 생산성 40% 증가, 전기 사용량 23% 감소
- 현실: 일본 특유의 장시간 근무 문화가 여전히 강력함
교훈: 기업문화와 사회 전반의 노동 인식 전환 없이는 제도화가 어려움
3. 영국: 사적 기업 주도로 시범 도입 확대
- 실험: 2022년 61개 기업 참여, 6개월간 주 4일제 시범 운영
- 성과: 92%의 기업이 실험 후에도 주 4일제 유지
- 기준: 주 32시간 근무, 급여 삭감 없음
교훈: 기업 자율성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세금 인센티브, 연구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 있음
4. 스페인: 정부 주도 시범 정책
- 계기: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성
- 정책: 정부가 주 4일제 시범 기업에 재정 지원
- 목표: 중소기업의 주 4일제 진입 장벽 해소
교훈: 단축근무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과 노동법 보완이 병행되어야 실현 가능
5. 뉴질랜드와 미국: 자율적 실험 중심
- 뉴질랜드: Perpetual Guardian社의 시범 운영으로 전 세계 주목
- 미국: 베이스캠프, 버퍼 등 IT기업 중심으로 부분 도입
교훈: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산업군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이 유연하게 작동함
한국의 현실과 고려 사항
- 노동시간: 여전히 OECD 상위권 수준
- 고용 형태: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 높아, 격차 우려 존재
- 사회적 기반: 돌봄, 교육, 문화 인프라 미흡
결론: 주 4일제는 실험이 아닌 진화의 흐름
세계는 이미 양보다 질 중심의 노동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근무일수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 만족도, 기업 생산성, 국가 경쟁력까지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특성과 산업 생태계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