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쉽게 비교하며, 예산이 실제 국민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국회의사당@pixabay인용
예산은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부가 매년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쓸지를 정하는 ‘예산’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구조는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개념은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예산의 개념과 차이, 편성 절차,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본예산이란?
본예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정규 예산안**입니다. 보통 매년 9월~10월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심의 후 확정됩니다. 회계연도 시작 전인 **매년 12월 31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예시: 국방비, 복지 예산, 교육 예산 등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비
- 핵심 특징: 계획적, 안정적, 장기적 정책 반영 중심
즉, 본예산은 1년 동안 국가가 ‘예상한’ 수입과 지출에 기반해 짜는 살림살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추경예산이란?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재정이 더 필요해졌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르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연재해 복구, 감염병 대응, 고물가 민생지원금, 실업 대책 등
- 핵심 특징: 긴급성, 유연성, 단기 정책 중심
추경은 정부가 위기 대응이나 민생 안정, 경기 부양 등 ‘예상 밖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 본예산 vs 추경예산 비교
두 예산은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항목 | 본예산 | 추경예산 |
|---|---|---|
| 편성 시기 | 회계연도 전 | 회계연도 중 |
| 용도 | 정기적 사업과 정책 집행 | 긴급상황, 정책 변화 대응 |
| 중점 |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 | 단기적, 상황 대응 중심 |
| 국회 절차 | 매년 연말 통과 필수 | 수시 제출 및 의결 필요 |
이처럼 두 예산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본예산이 기본 뼈대를 제공한다면, 추경은 그 위에 덧붙이는 유연한 대응책입니다.
4. 추경은 어떻게 편성되나?
추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편성됩니다.
- 정부가 긴급 예산 필요성을 인지
- 기획재정부가 부처들과 협의하여 초안 작성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통과
- 대통령 공포 후 시행
예산 편성의 타이밍과 절차를 이해하면, 뉴스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했다”는 말이 갖는 무게도 달리 느껴질 것입니다.
5. 예산의 실제 체감 효과는?
본예산을 통해서는 복지 수당, 무상 급식, 건강보험 보조금,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본예산에 의해 운영됩니다.
반면 추경은 생활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청년 교통비, 구직지원금 등 한시적 제도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 코로나19 시기)
국민 입장에서 추경은 위기 상황에서 체감되는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인식되며, 본예산은 일상적인 삶의 기반을 이루는 ‘배경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예산을 이해하면 나라살림이 보인다
예산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정부 재정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민적 행위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뉴스 해석이 훨씬 쉬워지고, 때로는 나에게 유리한 정부 지원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 뉴스가 보인다면, “이건 본예산에서 하는 사업일까? 아니면 추경을 통해 하는 일일까?”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